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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 제한을 선고할 때, 친권자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가정법원이 해당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양육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양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미성년자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친권자에게 청구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양육비용을 보장하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어려움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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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강훈식 김승원 박성준 서영교 오영환 이동주

이은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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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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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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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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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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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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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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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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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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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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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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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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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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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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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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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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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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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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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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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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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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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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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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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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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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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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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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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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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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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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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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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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