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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권결정 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고려함: 현행법에 따라 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이 양육과 면접교섭 결정 시 참고되는 사항들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나, 가정폭력 전력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함.

2.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 있는 부모의 경우, 양육 및 면접교섭 제한: 가정폭력에 자녀를 장기간 노출시킨 부모의 경우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3.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법적 장치 마련: 가정폭력 전력을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한의 제한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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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기 등 9인

권인숙 맹성규 박상혁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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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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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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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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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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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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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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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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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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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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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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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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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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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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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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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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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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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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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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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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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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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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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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