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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되면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유예합니다.

2.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자는 성년이 된 후 1년 내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가해자에게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폭력 피해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년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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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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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