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희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