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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당 중단에 따른 생활고 해결]: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승계 도입]: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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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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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