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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액을 월 100만 원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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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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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