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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했습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4.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했습니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참전유공자에게 할인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을 더 잘 지원하고, 그들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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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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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