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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적인 보훈의료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전쟁 경험이나 부상 후유증으로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상담 중심 지원과 의료서비스가 더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보훈의료 전문성 활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해와 의료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종합적인 지원 강화: 심리상담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의료적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중증 정신건강 문제 대응: 정신건강 문제가 큰 참전유공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참전유공자가 일상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심리재활서비스를 강화해요.

왜 나왔나

참전유공자는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발의 당시에는 전문적·의학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보훈의료 전문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8조의7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여기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더해 전문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위탁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안이 제안한 근거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탁과 운영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해요.

2) 상담과 의료 지원의 연결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심리상담과 치료·재활이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심리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치료로 연결되는 경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의 상태에 따라 상담, 진료, 재활, 사후관리 등 지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참전유공자: 심리상담이나 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훈의료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 의료적 지원과의 연계가 중요해져요.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와 가족: 상담 이후 진료나 전문 재활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기준, 기관 관리, 서비스 품질 점검 등을 맡게 될 수 있어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을 위탁받으면 심리재활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운영, 이용자 관리 같은 실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심리상담·정신건강·보훈의료 관계기관: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의뢰와 협력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모든 심리재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지, 다른 의료·상담기관과 협력하는지가 정해져야 해요.
참전유공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지역별 지원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봐야 해요.
상담과 진료를 연계할 때 이용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록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전문인력이 확보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탁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자 수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 적응에 실제 도움이 됐는지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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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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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김도읍 김선교 김위상 박덕흠 박성민 유상범 이만희 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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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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