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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위치하여 지방에 사는 유공자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습니다.

2.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수도 부족하여, 유공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의 의료 품질을 보장하여 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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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13인

강훈식 김영배

김

윤

김태년 문진석

박

정

백혜련 송기헌 염태영 위성곤 이기헌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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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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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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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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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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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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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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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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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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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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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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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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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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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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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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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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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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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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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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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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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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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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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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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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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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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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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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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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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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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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