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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남 참전인정기간 연장: 기존에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197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월남 전쟁의 실제 종전일까지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 철수 이후, 현지에 남아 있던 교포 및 대사관 직원의 귀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도 참전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월남전 참전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법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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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1인

11

김기표 김동아 김정호 서삼석 송기헌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전재수 전진숙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