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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 현재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중복 지급 허용: 기존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들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확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용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4. 수송시설 이용 지원: 참전유공자가 대중교통 등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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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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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