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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일반복지서비스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게 합니다.

3.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로 개선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예우와 효율적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도움이 어렵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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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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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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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