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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라 월남 전쟁의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참전 기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2호).

2. 현재 월남 순직 및 상이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참전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법안으로는 월남 병참 위탁근로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제2호).

3. 처세비 및 장애보험급여 대상자에게 월남 보훈급여가 중복 수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제3호).

이 법안의 취지는 월남 참전 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월남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군인들에게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인정하고 보훈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군인들이 현지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을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변경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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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정호 노웅래 박재호 이장섭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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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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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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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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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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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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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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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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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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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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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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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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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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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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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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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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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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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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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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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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