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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병의 정의 및 기여: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던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학도병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공법단체 설립 필요성: 학도병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법률 개정을 통해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학도병 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개정안은 학도병들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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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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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