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개정안은 기존의 보훈관서에서 제공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심리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 서비스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심리상담과 의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겪는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은 참전유공자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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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