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에는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이나 보훈급여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금액 자체는 그대로지만,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고령화된 유공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더 강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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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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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신동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