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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매월 45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생활이 열악한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 보조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의 안정적인 지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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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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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