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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 혜택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겪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유족의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부여: 참전유공자 본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부여합니다. 이제 유족들도 단체의 정식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유족이 단체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다합니다. 이는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유공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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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0인

강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용태 박준태 배준영 백종헌 이인선 정희용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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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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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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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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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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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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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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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