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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대:

- 기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 가입 가능.

- 개정: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가입 가능.

2. 유족 지원 강화:

- 기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단체 회원 자격이 없어 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제외.

- 개정: 유족도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법률 조항 정비:

- 관련 법 조항인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를 개정하여 확대된 회원 자격을 반영.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까지도 단체 회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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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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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