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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국가보훈부장관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 간 수당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지역에 따라 받는 수당의 차이를 줄이고, 보다 공평하고 일관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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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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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