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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정의 확대: 법의 목적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인 정의에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적용 대상자 확대: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참전명예수당 승계 허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생계 및 양로지원 포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5. 고궁 이용 지원 확대: 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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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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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