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준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명예를 후대에 기리기 위해 유족까지도 회원 자격을 확장하려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유공자의 가족에게도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단체의 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신동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