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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참전유공자들은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이 크게 부담됩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를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참전유공자의 삶을 영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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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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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