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들로만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ㆍ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회원 자격 확장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립 위기를 해소하고, 유족도 단체를 통한 지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속을 보장하고, 유가족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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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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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