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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은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9조 제1항 제3호사목 신설).

2.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어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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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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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