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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및 요양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및 요양지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보다 존경받고 보살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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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10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석기 박덕흠 송언석 이철규 정동만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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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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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