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6·25전쟁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발생한 전투로 정의합니다.

2.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예우를 제공하는 법정단체에 대한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예우 제공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우비용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예우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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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