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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범위 확장: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대상입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 중 하나의 참전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에서, 이번 개정안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별도의 보상 규정: 둘 이상의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보상이 없던 기존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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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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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