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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강화: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3. 수당 지급의 체계화 및 정보 공유 개선:

- 전국 지자체 간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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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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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