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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장: 기존의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6ㆍ25참전유공자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회원 활동 및 지원 보장: 확장된 회원 자격에 따라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단체 존속을 위한 조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자격 확장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존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회원 자격을 확장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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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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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