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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32만원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혜택의 균등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혜택 균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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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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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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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