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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2.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강화하고,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앞으로도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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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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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