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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지원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용어 및 문구 통일: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와 문구를 다른 관련 법률과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진료비용 부담 명확화: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유공자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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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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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