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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남발 방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해당 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50%를 감액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방지하고, 탄핵소추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국정 혼란 및 정치 불신 완화: 반복적인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 정당들이 책임 없이 탄핵소추를 제기하는 것을 막아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신을 줄이고, 탄핵소추 제도의 적정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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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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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