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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3.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보조금의 10%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해야 합니다.

5. 정당의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 회계 처리 및 회계 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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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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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