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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금 기부 제한 신설: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향력 있는 인물의 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 공천 과정에서의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를 제한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천권에 대한 견제: 지역구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지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방지하여 깨끗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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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2인

강선영

김

건

김미애 김민전 김예지 김재섭 박상웅 성일종 유용원 이달희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광희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5인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2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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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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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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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