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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대상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변경하고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2. 입후보예정자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의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3. 법의 해석을 사후적으로 하는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이 법의 해석에 어려움 없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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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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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