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훈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후원회는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요청할 수 있어 실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 영수증 발급에 필수적인 주소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스팸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적사항 미확보로 인해 후원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4.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5. 이를 통해 후원회와 후원인 간의 정보 제공 관련 편의를 증진하고 영수증 발행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시 필요한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후원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