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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어 더 많은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액 후원인의 정보에 소속 기관이나 단체, 직위, 전화번호 등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금의 출처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3.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이전에는 3개월간이었던 열람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명한 정치 후원금 문화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감시하며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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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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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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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