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후원인은 지역당 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와 지역당 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5. 기존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 초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지역당 후원회가 추가됩니다.

6.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규정에 지역당 후원회도 포함됩니다.

7.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최소 10%는 반드시 지역당에 배분됩니다.

8. 회계보고 규정을 어긴 경우, 지역당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됩니다.

9.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회계보고에 관련하여 지역당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당의 부활에 따라, 지역당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비와 후원금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 정치의 활성화와 공정한 정치 자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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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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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광희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