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당'의 회계보고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2.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관련 법률안, 즉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정치자금법의 일부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지역 정치 조직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계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치 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치 자금 운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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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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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