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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부활: 기존에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다시 도입하여 각 지역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시·도당 기능 강화: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정당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관련 조항 정비: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정비합니다(안 제11조제6항 등).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치 활동을 지원하며,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자금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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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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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