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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 정당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해야 합니다.

2. 당원참여예산기구 설립:

- 정당 내에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심의하는 기구인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3.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이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예산 정보를 쉽게 얻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운영에 있어 당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원 중심의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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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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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