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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합니다.

2.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조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다양한 정당이 등장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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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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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