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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확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참가비 및 판매가 규제: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인 기준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제재 규정 신설: 통상적 기준을 초과하여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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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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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