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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원회지정권이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 적정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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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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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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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