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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회계책임자가 그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수 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책임자가 그의 사무에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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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광희 등 2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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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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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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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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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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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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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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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5인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2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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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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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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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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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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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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