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된 제도인데, 이후로 20년 가까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해 여성후보자추천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2.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과 지급 기준이 여성후보자추천과는 무관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을 조정하려 합니다.

3.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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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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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광희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