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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금지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자금이 금지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정치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 법인과 단체의 자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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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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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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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