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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에게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정당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3. 대안펀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치자금 지원의 다양성 및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 자금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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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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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